2025년부터는 정부의 육아휴직 관련 사업주 지원금 제도가 훨씬 강화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종류와 신청 방법, 그리고 신청 시 주의할 점까지 꼼꼼히 알려드립니다.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이란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이란 직원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해준 사업주에게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단, 고용료에 가입된 중소기업 사업주만 해당되며, 2025년부터 제도가 확대되어 혜택이 훨씬 커졌습니다.
지원은 총 세 가지로 나뉘며, 각각 다른 상황에 맞춰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매월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2025년부터는 남성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최초 세 번째 사례까지 매달 10만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즉, 남성 직원이 육아휴직을 쓰면 한 달에 최대 4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 대체인력 지원금
육아휴직으로 인한 공백을 채우기 위해 새 인력을 고용했다면, 정부는 그 인건비의 절반가량인 최대 월 120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2025년부터는 기존과 달리, 직접 고용이 아닌 파견근로자 사용도 인정받을 수 있어
훨씬 유연한 인력 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중소기업은 채용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는 실질적인 개선입니다.
3) 업무분담 지원금
휴직자의 빈자리를 기존 직원이 대신하게 되면, 회사에서는 그 직원에게 당연히 추가 보상을 해줍니다.
이 경우 정부가 사업주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기존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만 적용되었지만, 이제는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분담에도 해당되어
중소기업 운영에 실질적인 보탬이 됩니다.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신청방법
고용노동부의 고용료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주 전용 EDI 시스템에 접속하면, 모든 신청을 온라인으로 손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원이 육아휴직(또는 출산휴가)에 들어갑니다.
• 휴직일자와 기간이 명확해야 하며, 30일 이상일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사업주는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기존 직원에게 업무를 분담합니다.
• 이 단계는 이후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한 핵심 조건이 됩니다.
3) 매월 해당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뒤, 고용료 EDI 시스템에서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필요한 증빙 서류를 첨부하고 제출하면 신청 완료입니다.
보통 1~2개월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정해진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금 신청서
• 육아휴직자 근로계약서 및 육아휴직 신청서
• 대체인력 근로계약서 또는 파견계약서
• 급여 지급 증빙 (원천징수영수증 등)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신청 주의사항
제도는 좋아졌지만, 실수하거나 기준을 놓치면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사항은 반드시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 휴직 기간이 30일 미만이면 지원 불가입니다. 하루 이틀만 쓰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고용료 미가입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금은 해당 월 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후 신청해야 하며, 허위신청은 전액 환수됩니다.
•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직원이 중간에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잔여 지원금은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2025년부터는 이런 경우에도 퇴사 전까지의 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게 제도 개선이 이뤄졌습니다.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선, 가족만의 노력이 아니라, 회사의 배려와 사회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제 중소기업도 이런 흐름에 함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장치와 재정적 인센티브를 동시에 마련했습니다.
예전처럼 “직원이 육아휴직을 쓰면 회사가 손해 본다”는 인식은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오히려 직원이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문화가 자리 잡으면, 충성도 높은 인재가 돌아오고, 조직은 더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더 이상 ‘부담’이 아닌 ‘투자’입니다. 그리고 그 투자는 이제 정부가 함께 도와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