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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가정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면서, 손주 돌봄 조부모 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조부모의 돌봄 역할을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를 위한 지원금 제도의 현황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조부모가 손주를 키우는 시대: 변화하는 육아의 현장
최근 한국 사회에서 가족 구조의 변화와 함께 조부모가 손주를 양육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증가, 한부모 가정의 증가,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어린 자녀를 기관에 맡기기보다 믿을 수 있는 가족에게 맡기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조부모는 자신의 자녀들을 이미 키운 경험이 있고, 손주에게도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 세대에게는 매우 신뢰할 수 있는 양육자입니다.
하지만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것이 언제나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과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은 상황에서, 하루 종일 활동적인 아이를 돌본다는 것은 단순한 가족의 도움 차원을 넘는 노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돌봄은 조부모의 여가시간, 건강관리, 경제적 활동까지 제한하게 되어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조부모의 육아노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일정한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손주 돌봄 조부모 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육아비 지원을 넘어서, 가족 내 무급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특별시가 선도적으로 시행한 서울형 아이돌봄비 정책은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고, 이후 다양한 광역시도와 기초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제도 도입을 검토하거나 시범 운영 중입니다.
본 글에서는 현재 시행 중이거나 추진 중인 대표적인 지자체 사례들을 중심으로, 조부모 돌봄 지원금 제도의 내용과 성과, 그리고 향후 정책적 과제를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서울형 아이돌봄비: 조부모 육아에 손 내민 최초의 대도시
서울특별시는 2023년 9월부터 전국 최초로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데 대해 공식적인 돌봄 수당을 지급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시범사업이 아니라, 서울시 전역의 자치구에서 실제 적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조부모 돌봄 지원 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해당 정책의 주요 골자는, 만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미취학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중, 중위소득 150% 이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부모가 직접 돌보는 시간에 따라 월 최대 30만 원의 돌봄 수당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신청 가정당 최대 13개월간 지원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돌봄 수행 내용을 일정 주기마다 보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서울시는 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돌봄 수행 인증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즉, 단순히 지원금을 신청한다고 해서 바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모니터링 요원이 가정방문을 통해 실제 조부모가 돌봄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더불어 수당 지급은 현금이 아닌 카드 포인트 형식으로 진행되어 유용성은 높이되 현금성 유출을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이 정책을 통해 조부모의 돌봄 노동을 사회적 공식 노동으로 인정하는 한편, 기관보육의 부담을 줄이고, 가정 내 보육의 다양성을 확장하고자 했습니다. 실제로 정책 도입 초기부터 신청 건수가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일부 구에서는 예산 조기 소진 우려가 제기될 만큼 수요가 높았습니다. 그만큼 많은 시민들이 해당 제도가 현실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체감하고 있는 셈입니다.
3. 전국 확산 중인 조부모 지원 정책: 경기도·부산·전북의 사례
서울의 정책 도입 이후, 수도권 및 지방 주요 지자체들도 유사한 형태의 조부모 돌봄 수당 지급 제도를 준비하거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곳은 경기도입니다. 경기도는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젊은 가구 비율과 출산율이 높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조부모 등 친인척이 아이를 돌볼 경우 돌봄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2024년 하반기부터 도입하기 위해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해당 제도를 통해 민간 돌봄 기관에 지급되던 돌봄 비용을 가족 돌봄 제공자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가족 중심의 돌봄 문화를 지지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책의 핵심은 아이의 복지와 조부모의 권리를 동시에 고려한 설계이며, 지급 금액, 소득 기준, 돌봄 인증 절차 등은 서울시 모델을 일부 참고하여 지역에 맞게 조정할 예정입니다.
부산광역시 역시 2024년 상반기부터 시범적으로 손주 돌봄 지원금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부산은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반면 젊은 세대의 출산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부모를 양육 파트너로서 제도화하고, 일정한 금전적 지원을 통해 그들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구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전라북도, 충청북도 일부 기초 지자체에서도 다함께 돌봄 센터나 지역 아이돌봄 협동조합과 연계하여, 조부모나 친인척의 돌봄 활동에 소액이지만 수당을 지급하거나, 의료비, 교통비 등을 감면해주는 간접적인 지원 형태의 정책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확대 흐름은 단순한 복지의 확장이라기보다,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현재의 한국에서, 조부모와 손주의 관계는 단순한 혈연 이상의 공적 양육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조부모에게 돌봄 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은 그 취지와 필요성 면에서는 매우 분명하지만, 시행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윤리적·재정적 과제가 함께 제기됩니다. 가장 큰 우려 중 하나는 부정수급 문제입니다.
실제로 일부 가정에서는 실제로는 외부 어린이집이나 유급 도우미에게 양육을 맡기면서, 서류상으로만 조부모가 돌보고 있는 것처럼 꾸며 수당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후 모니터링, 현장 확인, 정기 보고서 제출 등 투명한 운영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광역 단위의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재정 지원과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조부모 지원 제도는 지자체 조례나 한시적 예산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정권 변화나 지역별 편차에 따라 제도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부모의 양육 기여를 공적으로 인정하고 일정 수준의 보상체계를 마련한다는 방향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단지 금전적 지원을 넘어서, 가족 내 무급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은 조부모 본인뿐 아니라, 부모 세대가 보다 안심하고 일터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간접적 경제 활성화 효과도 함께 기대할 수 있습니다.